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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상속포기와 승인의 고려기간에 관한 대표적이고 원칙적인 판례인데요.
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
그 동안 상속과 관련한 포스팅을 올리면서 주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등 망인이 남기신 재산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포스팅과 영상을 올렸지만,
위와 같은 한정승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으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참고하세요.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즉,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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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개인회생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부산개인파산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개인회생 기각한다”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액 채무일 경우에는 추천하지만, 고액이라면 개인회생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유익하였습니다.
상속재산처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등 망인 재산을 지급받는 것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망인 상속재산의 수령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확정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기입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상속한정승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비용
이와 관련하여 상속포기 후 재산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후 재산 발견